인천광역시 자치행정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자치행정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348		발의연월일 : 2019. 4. 30. 발 의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장

1. 제안이유

2003년부터 우리시에서 운영하던 자치행정모니터와 2009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운영하는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간 활동내용 및 구성인원이 다수 중복되어 2015년부터 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모니터에 자치행정모니터를 흡수·통합하여 운영[자치행정모니터·생활공감정책 모니터 통합 운영 추진계획(자치행정과-13441, 2014. 10. 1.)] 중으로 인천광역시 자치행정모니터 운영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인천광역시 자치행정모니터 운영 조례를 폐지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발췌사항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자치행정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인천광역시 자치행정모니터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국민제안규정

제25조(국민제안의 발굴 노력) ③ 행정기관의 장은 생활공감정책(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등을 조금만 개선하면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.)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 매년 생활밀착형 국민제안의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

에 해당됨.

3. 미첨부 사유

조례 폐지 사항으로 비용 발생요인 없음

4. 작성자

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장 이민우